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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71 - 3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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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독재의 몰락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계엄령 시대의 주요한 3대 집단-정치적 연고자들, 군인들, 기술관료들과 연관된 문제들과 직면해왔다. 앞서 독재시대와의 유일한 차이라면, 그것은 사회운동진영이 이러한 민주화 과정의 적들을 자유민주주의 제도 또는 절차 민주주의의 외관을 가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는 지속되고 있는 부자와 빈자의 넓은 편차와 대다수 국민의 지체된 참여에 의해서 특징된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측면은 부국과 빈국의 격차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증가함을 목격하고 있는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민주화 과정에 주요한 장애물로 등장하는 이러한 세 집단에 의해서 배치된 특화된 도전들을 부각하고, 필리핀의 사회운동 진영이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방식들을 조사한다. 사회운동진영의 노력 속에 드러나는 성공들과 한계점을 논의할 것이다. 연고주의/부패, 군대/인권남용, 기술관료/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퇴출되지 않는 한,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어두운 독재시대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과 계속적으로 마주서야 할 것이다.
#필리핀 사회운동 #계엄령시대 #연고주의 #부패 #반부패운동 #군대의 정치화 #신자유주의 #Philippine Social Movement #Martial Law Period #Cronyism #Corruption #Anti-Corruption Movement #the Military #Neoliber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ronyism and Corruption Under an “Illiberal“ Democracy
Ⅲ. The “Politics of Expediency“ and the Continuing Politicization of the Military
Ⅳ. The Failure of Technocratic Policies to Address Socioeconomic Inequalities
Ⅴ. Conclusion
Bibliograp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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