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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公務員떤出問題의 法的 問題
2. 團體長이 수행하는 自治事務에 대한 行政監督 및 그 限界
3. 情報公開拒否處分 取消訴訟 및 羈束力ㆍ旣判力ㆍ處分事由의 變更
4. 管理處分計劃과 法律留保 및 行政訴訟
5. 下位規範이 法令上 用語의 使用基準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法令의 委任限界 逸脫 與否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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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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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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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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