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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채점평
Ⅲ. 수험생들에게 당부하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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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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