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언
Ⅱ.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협약상 법적 체계 개관
Ⅲ. 바젤 협약상 유해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국제법원칙과 국가책임문제
Ⅳ. 결론
Resume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국제적 규제
서울국제법연구
1998 .06
우리나라 폐기물 수출입 관리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8 .0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및 행정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9 .08
國際法上 有害廢棄物에 대한 規制와 國家責任에 관한 硏究
국제법학회논총
1996 .06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에 관한 國際法原則
국제법학회논총
1994 .12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1 .05
수해 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실태 - 청주시 사례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8 .01
Hazardous Waste Facilities Siting in Korea : A Dilemma and its Possible Solution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7 .12
중국의 폐기물 법제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2020 .02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移動에 대한 規制와 問題點
법학연구
1993 .1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후문의 문제점
법학연구
2007 .12
폐기물 관리의 특성과 환경정책 방향
환경정책
2010 .12
제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유해폐기물 교역
국제법학회논총
1998 .12
지역기반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기본모형 구상 : 서울시 노원구의 생활계 폐기물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2013 .03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5 .04
Economic Incentive Effect of Waste Price on Waste Generation
환경정책
2004 .06
국제교역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 분석
통상정보연구
2009 .03
일본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와 한국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의 비교분석 : 단계별 시장구조, 제도적 · 문화적 조건과 제도의 선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