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근대법의 기저 : 에도(江戶)시대의 법, 그리고 메이지(明治)시대에 있어 유럽법, 특히 로마법의 계수에 관하여 :에도(江戶)시대의 법, 그리고 메이지(明治)시대에 있어 유럽법, 특히 로마법의 계수에 관하여

카미야 노리오; 이제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카미야 노리오 이제수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4卷第1號通卷第52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25 - 440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상 무사가 봉건영주(유럽에서 말하는 「Grundherr」)로부터 다이묘오의 사용인으로 변하고, 또 다이묘오는 봉건영주로부터 쇼오군의 관리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판단하면, 에도시대에 있어 쇼오군의 지배는 근대관료국가의 창설을 용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몇 가지의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경제의 확대, 그 결과로서의 상관습의 발전, 학교교육의 보급, 민주주의사상의 탄생 등은 일본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사회란 대도시의 소비새오할에 기초한 것으로, 서양식의 시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단서가 에도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これまでの、學者による通說的な?史學說によると、日本は、1600年代の初頭から1867年までは、「銷國」の時代、「封建制」の時代位置付けられてきた。從?の學說は、日本の當時の統治者は、對外的には、オランダ、挑戰王朝、中國以外との國交を?絶して國を封鎖し、また、體?的には、「武士」と言われる軍人が、「カ?スト制度」に基づいて、壓倒的多?を占める商人や農民を搾取し、そして、19世紀の後半に入り、ペリ?を艦長とするアメリカの艦隊が?日して、當時め日本政府に開國を要求し、その後になって初めて、經濟の資本主義化、法の近代化「ヨ一ロツパ化」が開始きれた、と考える。しかしながら、私は、19世紀後半以降の日本の急速な經濟の發展、法の整備、特に近代法典の編纂の基礎は、「江?期」にあったと考える。
2. こうした私の認識の支柱となったのは、「江?期」に日本に居住していた、或いは、滯在していた、朝鮮王朝の使節の文書などを含む、外國人の史料、第2次世界大戰後に活躍を開始した、所謂「ジャパノロジスト」と言われる一群の、外國の硏究者たちの論文である。
3. これらの史料、硏究によると、「江?期」の統治制度は、所謂、ヨ?ロッパ型の「封建制度」ではない。その根據は、「將軍、」「大名」および、家臣の關係に存在する。「將軍」は、大名を自由に「改易」できた。また、「大名」も家臣の「生殺與奪の權」を掌握している。すなわち、これらの關係は、ヨ?ロッパ型の、「契約」關係とは、無關係である。
4. 經濟的には、「江?期」は、停滯した單なる農業社會ではない。全國市場の形成がなされた商業社會でもある。「幕府」は、政治的には、治安の强化を重視しつつも、經濟については、「laissez-faire」政策を行った。こうした商品經濟社會の發展を背景に、法的には、取引法がきわめて發展した。特に、「預かり手形」「振り手形」などを用いた信用取引が發展した。
5. きらに、?育の普及、「社會を變える根本原理は經濟である」という經濟思想の普及(本多利明、海保靑陵など)、「本?、すべての人間は自然の法によって、平等である」という革命的思想の登場(安藤昌益)などは、近代日本の?育、思想の原點となった。
6. ペリ?の?航を契機に日本は海外へ向けて開國した。政治的には、「明治」新政府が成立し、法的には、憲法典をはじめとする各種の法典編纂作業が開始された。當初、支配的だった考えは、フランス啓蒙思想(自由ㆍ平等)に基礎をおく法典の編纂である。しかしながら、「明治政府」は、次第に考えを轉換し、ドイツ型の法典編纂を準備した。かくして、天皇が「統帥權」を掌握するプロイセン型「大日本國憲法」が成立した。
7. 民法典についても、當初、明治政府は、フランス型の法典編纂を志向し、フランスのパリ大學敎授だったボアソナ?ド(Gustave Emile Boissonade)を招聘し、民法典編纂を依?した。これが、所謂「ボアソナ?ド民法典」である。しかしながら、この民法典は施行が延期された。旣に、當時成立していた、フランス學派、ドイツ學派の對立、明治政府のドイツ志向の開始などがその背景にあったと考えられる。その結果、政府は、ドイツへ學者を派遣し、ドイツの事情を調査させた。その結果、最終的には、ドイツ民法典第一草案をモデルとした、パンデヂクテン方式の民法典が成立したのである。
8. フランス民法典、ドイツ民法典のいづれにしても、ロ?マ法を繼受しているため、日本民法典も間接的ではあれ、ロ?マ法の原理を受け繼いでいる。「契約自由の原則」、「普良の風俗と公の秩序」にかんする規定、特に、賣買に關する種?の規定などは、ロ?マ法起源の法原理である。永借權に關する規定は、江?期の日本に存在し、またロ?マ法上も存在したという興味深いものである。
9. 民法典の編纂と平行して、民事訴訟法典、商法典、刑法典、刑事訴訟法典その他の法典編纂事業も勸められ、日本近代法の基底は、最終的には、19世紀の終わりに構築されたのである。
10. 最後に言及したいことがひとつあります。それは、江?期に花開いた??な自由主義思想、それに基づく法思想が、明治時代にはいって以降、政府によって彈壓きれていくことです。日本政府は、對外的には、國際法を無視して、海外へ植民地を擴大し、體?的には、「治安維持法」をはじめとする??な治安立法によって思想ㆍ行動の彈壓を强化しました。
そして、世界戰?へ突入し、日本のみならず、アジア各地が廢墟と化しました。こうした?史を振り返るとき、我?日本人は、「江?期」について、もう一度考察することがあっ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Ⅰ. 들어가며
Ⅱ. 토쿠가와(德川) 쇼오군(將軍)의 지배구조
Ⅲ. 경제와 私法의 발전
Ⅳ. 교육의 보급과 새로운 과학사상의 출현
Ⅴ. 에도시대의 총괄(요약)
Ⅵ. 메이지시대에 있어 일본법의 근대화(로마법계의 법의 繼受 : Reception of law)
Ⅶ. 마지막으로
Ⅷ. 연표
日文抄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카미야 노리오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54

이제수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2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 로마법 그리고 우리들

Alfons Bü , ge , 成升鉉 법학연구 2000 .12

로마법 텍스트 釋義 : 古典前時代의 任置訴權(actio depositi), 켈수스(Iuventius Celsus)의 善과 衡平에 근거한 不當利得返還訴權(소위 condictio Iuventiana)

정병호 강원법학 2000 .12

일본국 헌법제정 경위에 관한 연구

야가사키 히데노리 한국정치학회보 2003 .12

1880년 전후 일본 자유민권파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

방광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1 .09

현대사회의 법문화와 로마법

이진기 법사학연구 200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8154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