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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043 - 1,0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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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실무에서 사용되는 해상보험증권은 영국준거법약관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영국법에 특이한 것으로 담보특약이란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순간부터 보험금 지급의무가 종료하는 가혹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담보특약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위반되면 담보특약위반사실손해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혹한 법리에 대하여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등의 국가는 입법적으로 담보특약위반의 효력을 변경하고 있다. 영국자체에서도 2003년 해상보험증권에서 담보특약의 효력은 완화되었다. 영국 법개정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국제해법회에서도 담보특약에 대한 수정과 통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법은 담보특약에 대한 규정을 상법 해상보험편이 가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규정에 따르면 우리 법이 준거법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위의 담보특약제도의 수정 혹은 개혁은 대체로, 담보특약의 위반 효력에 대하여 담보특약위반 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자동면책을 일시정지 혹은 취소권의 부여로 완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담보특약의 의의와 특질을 알아본 다음 우리 나라에서의 담보특약에 대한 해석과 입법론을 전개한다. 필자는 담보특약의 위반의 효과는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취소가능한 것으로 완화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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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英國海上保險法에서 擔保特約의 意義와 區別槪念
Ⅲ. 英國 擔保特約制度의 問題點
Ⅳ. 擔保特約의 效力에 대한 기타 諸國의 입장
Ⅴ. 擔保制度의 改革에 대한 논의
Ⅵ. 우리 나라 海上保險法의 改正과 運用 方向
Ⅵ. 結論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민 / 2005.11. / 해상보험법상 담보의 개념과 영국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에 관한 고찰 27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기석 / 1996.12. /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헌제 / 1983 / 영미보험법에서의 Warranties에 대하여 한국해법회지 5 (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창희 / 2002 / 영국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warranty)원칙의 현황과 과제 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창희 / 2003 / 1996년 노르웨이 해상보험계획에 관한 고찰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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