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허가방식

신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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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0년 여름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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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은 채널의 구성과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이는 과거의 아날로그 방송산업 구도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방송사업자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동 사업은 프로그램의 유통, 가입자 관리 및 마케팅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방송은 채널사용사업자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이 위성방송 사업의 허가과정에서도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
첫째, 전통적인 전파희소성 이론과 같은 규제근거가 아닌,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방지를 위해서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 독점구도를 인정하는 정책은 위성방송사업을 방송이 아닌 단순한 경제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만 법적인 하자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위성방송을 준비 중인 각 컨소시엄이 보여주는 행태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유통사업자로서의 경영전략에 가까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특성의 사업에 방송으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송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방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권이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수익 고려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기준과 방식은 동 사업을 유통 또는 마케팅사업으로 보고, 동 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채널사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위성방송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성방송사업자보다는 채널사용사업자가 채널의 구성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mestic DTH industry consists of platform service provider and program providers. Newly amended broadcasting law of 1999 constitutes a legal framework for this industry as well as its main player and rules. Under that law, DTH platform service provider is not allowed to make any business without license by the government.
An interesting thing, being happened in domestic DTH industry, to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only one licensee shall be chosen among competitors because of market failure considerations due to over-competition. Such a selection process is being expected to involve many complex issues, one of which lies in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limitation upon the broadcasting rights.
In legal terms, any limitation of broadcasting rights should be based upon some sort of technical reason such as frequency scarcity or technical standard. If such industryoriented rationale is to be upheld, any other sort of legitimate and justificative explanation would be needed to make such selection. Potential alternative is that DTH platform service is not to be considered as broadcasting in conventional sense, while present competing consortiums for this license are showing many elements specific to distribution or marketing business.
In that regard, it is desirable to design a license process and any selection criteria being used to be suitable to distribution business, rather than conventional broadcasters. One of them is the lowest-price bidding, which consists of mainly to make comparative evaluation upon the subscription rate proposed by competitors. As DTH platform service business is quit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broadcasting operators, and that its major business is supposed not to be complicated compared to broadcasting, such rate comparison has its merits. Firstly, it enables us to make a distinctive selection between two homogeneous proposals. Secondly, it is probably the easiest and clearest way of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DTH platform business at a firm level.
On the other hand, regulatory measures would be taken in account for allowing business opportunity in favor of program providers. In that context, licensing process would give weight to the evaluation with respect to the governing structure of the proposed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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