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신진보적 지방체제 개혁과 신지역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왜 이런 통합 - 집권화된 정부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신진보적 지방행정체제 개혁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통합된 정부형태의 효율성에 있어 문제점을 제도적 요인과 거래비용에 의해 평가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공공 서비스 전달의 최적의 효율성을 얻고자 새로이 등장하는 정부 간 협약, 지역 거버넌스 정부, 합병, 특별구역, 지역 파트너십 등 8가지 대안들을 거래비용이론과 집단적 협동이론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 그리고 지배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또는 구역 개편에 있어서 2단계든 3단계든 전국적 단일한 행정체제보다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전달 제도와 구역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gionalism by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Ⅲ. Alternative Paths to Regionalism
Ⅳ. The Politics of Regional Reform
Ⅴ. A Political Model of City-County Consolidation
Ⅵ.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정부의 지역정보정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4 .12
-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구상 : 미국의 MPO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009 .03
-
지방정부의 성과제고를 위한 영국과 일본의 개혁사례 비교
지방정부연구
2003 .02
-
지방정부의 통합에 따른 규모경제효과와 적정규모 분석
산업경제연구
2009 .08
-
지역발전을 의한 지방정부의 역할
충북리포트
2000 .03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05
-
지역의 미래를 담을 지방행정체제 개편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2010 .12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분석 연구
정책연구
2009 .08
-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8
-
Rethinking Publ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ance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06
-
통합된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모델과 소통시스템 구축
한국조직학회보
2013 .12
-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주장의 혼재와 지역의 선택
한국정책연구
2009 .09
-
정부간 공동협력 사업의 재원조달 사례연구
정책연구
2010 .06
-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의 경험
한국행정논집
200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2-01944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