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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한국도시행정학회 국제세미나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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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 정부의 행정개혁 움직임의 출발은 규모가 작으면서 저 비용을 가지고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부를 원하는 주민들의 역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공공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가지고 입는 특징들은 생산성 향상, 시장 경제와의 관련성 제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향적 행정, 지방분권 혹은 지방화,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와 탐구 능력 향상 그리고 행정결과에 대한 책무성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갈은 공공관리에 대한 개혁방향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관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노력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정부가 얼마나 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역관리가 정부중심이 아닌 행위 참여자들의 임무와 역할, 역량의 관계성이 정립되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과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과 구별되는 현대사회의 공공관리를 위해서 로컬 거버넌스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의 방향은 정부가 과거의 계층제적 운영관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여러 행위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의 운영관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정부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적 방법들은 공공조직의 내외적 관리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관리의 방향을 위한 것으로는 공공가치. 지역사회 행위주체들 간의 신뢰와 책임을 들 수 있고 조직내적 방향으로는 공공조직의 목표, 행정의 전문화. 행정의 생산성 및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방향이면 그리고 조직외적 공공관리방향을 위해서는 조직네트워크와 제도적 조정, 주민신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로컬 거버넌스와 그 맥을 같이하면서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한 성공적인 공공관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overnance & Local Governance
Ⅲ. Publ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ance
Ⅳ. Conclusion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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