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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社會科學論叢 第22輯 2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11 - 1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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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현으로 그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화된 느낌이다.
차제에 과거 10년간의 대한반도 미국외교정책, 특히 통일정책에 관한 비판적 분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크게 대한반도 미국정책은 4대 기본 가설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개인외교 정책이 한반도 운명에 결정요인을 이룬다. 즉 루즈벨트와 트루만 두 정권에 이르는 대통령 개인의 한국관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제도적 장치보다 개인 역량이 지배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미국 본토의 정책결정자와 한반도 현지 정책수행자간의 갈등과 조정 불화가 한국 문제를 심화시킨 점이다. 정책 부조화의 문제점 지적이다.
셋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원격성 때문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점이다. 지리정치학의 중요성을 부각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후 한반도 문제를 격화시킨 주범은 미소양대세력의 갈등과 알력이다. 연합군으로서 전후 처리문제를 예리하게 관리 못함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진 형국이 바로 우리 현실이란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ICAL OUTLOOK
Ⅲ. ANALYTICAL INSIGHT
Ⅳ. CONCLUSION
BIBLIOGRAPHY
〈한글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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