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김재관

doi:10.14731/kjir.2005.06.4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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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5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31 - 163 (33page)

DOI: 10.14731/kjir.2005.06.4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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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김재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6.06 학술대회자료

2005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 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김재관 국제정치논총 2005.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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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1세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글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떤 지속성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90년대와 비교할 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대체로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은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인 평화통일 실현’이다. 이런 대한반도 정책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중국이 우선시하는 전략적 정책들을 보면 첫째 북핵문제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실현; 둘째, 북한체제의 존속; 셋째, 북한체제의 개혁; 넷째,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다섯째, 한반도의 점진적 통일 지지 등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위계적으로 배열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따라서 중국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보면 한층 더 투명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남에 의한 급속한 북한 흡수통일 방식 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통합 단계에서 통일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 또한 미ㆍ일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종국적으로 중립화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China's Korea policy in the 21st century as well as its views on Korean unific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The study also seeks to examine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na'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since inauguration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Although there has not been much change i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from that of the 1990s, with outbreak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mergence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come to the fore as an issue. Under these circumstances, China's Korea policy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These ar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at are China's priorities in it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in its strategic aims?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regime survival of North Korea," "regime reform of North Korea,"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pport of gradual unification". These goals carry strategic meaning and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be organized into a hierarchy of importance. In considering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use of such a roadmap can help us approach the problem more transparently. As far as unification method, I think that rather than a rapid unification in which the South absorbs the North, China prefers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the short term, and prefers the method of moving gradually from an integration stage to a unification stage. Also, to stem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ver the Korean peninsula, China ultimately supports the model of neutral unification.

#대국외교 #평화적 부상 #평화와 발전 #한반도의 비핵화 #흡수통일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 #great power diplomacy #peaceful rise #peace and developm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sorptive unification #neutral re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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