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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집(上)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75 - 1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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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ft in policy goals at the central decision making level does not always produce the expected degree of change in policy implementa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what actually happens at the local level in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ed Employment Insurance Programme of Korea through case studies covering three district governments. Given the sources of difficulty in implementation, local case studies show that the change that welfare reform sought was not fully materialised in reform implementation. Therefore, successfully pursuing welfare reform must involve the necessary chang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at follows reform decision making.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nalytical framework for reform implementation
Ⅲ. Implementation of the EIP and local case study sites
Ⅳ. Gap between policy as stated and policy as implemented
Ⅴ. Three sources of difficulty in reform implementation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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