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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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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4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59 - 2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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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ecentralize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re have been debates whether devolution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r deteriorating local environmental quality. Panel data analysis is used in order to abstract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ate of inspection and of violation are decreasing after environmental decentralization, which is found to be a negative impact on environmental regulation. However, decentralization positively affects strong enforcement but, negatively weak enforcement. It i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increase strict enforcement instead of increasing inspection.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decentralized environmental regulation depends on local characteristics.
#환경규제 #분권화 #강한처분율 #약한처분율 #Environmental Regulation #Decentralization #Strong Enforcement #Weak Enforce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이슈
Ⅲ. 모형설정 및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인용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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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경 / 2007 / 환경규제 분권화가 지역 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1) : 145 ~ 17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경 / 2000 / 지방자치와 환경규제집행의 변화 / 국토계획 35 (5) : 245 ~ 26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희 / 2001 /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환경정책 9 (1) : 101 ~ 12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1996 / 민선단체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변화 / 한국행정학보 30 (3) : 121 ~ 13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1997 / 집권과 분권의 조화: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1 (1) : 39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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