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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년 제12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79 - 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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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을 검토하여 비교정책 접근법이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나타난 여섯 가지 사례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교정책 접근법의 동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1)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은 정치체제와 정책과정ㆍ결과간의 관계, 경제상황과 정책과정간의 관계, 그리고 정책유형과 정책과정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교정책 접근법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이 광범위한 표본을 채택하지 않고,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세련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비교정책 접근법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3)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은 주로 선진국들을 비교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 보다 포괄적인 비교정책 접근법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다 수준 높은 비교정책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다. 1) 사례연구는 정책과정ㆍ결과와 징치체제간의 관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사례연구는 광범위한 표본을 채택하고,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고, 세련된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힐 것이다. 3) 사례연구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교정책연구의 개념과 특성
Ⅲ. 비교정책연구를 위한 기존 이론들
Ⅳ. 비교정책 사례연구들
Ⅴ.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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