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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15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99 - 2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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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劃期的な地方分?推進によって，今後自治體版憲法とも言える自治基本線例の制 定の必要性が大きくなっている.これまでわが園においては自治基本條例についてあまり議論されてこなかったが，世界の地方自治先進閣ではもう自治基本條例にと類似の自治規範を持っている.
最近もっと活?な議論と立法化が準んでいる日本の自治基本條例やまちづくり基本條例，自治體版憲法の原型に近いアメリカのHome Rule Charter，自治體の組織基本條例としての意味を持つドイツのHauptsatzungなどがその例である.
自治基本條例は自律的自治規範として自治體別にその?容が異なるが，大體自治の基本原理と原則，自治主體や機關別の役割分擔と責務，自治行政活動の基本原則や核心制度などを定めているのが普通である.
自治基本條例をめぐってはその法理的問題も議論されている. 法理的に言って自治基本條例は現行法位體下にも成立可能であるし必要だと思う. 具體的な條例制定においては，自治法規體系の?での最高規範性を持つために一定の解釋や適用規定をおく必要があるし，住民自治の理想と住民主權を實現するために個別條例とは異なる特別發議及び確定手續きを工夫する必要がある.
最後に，地方分權改革が積極的に推進されているが, それはぁくまでも地方自治の?を整えることで，ほんの地方自治の姿は地方自治の本質と理念に基づき自律と參興と責任に充賞した自治制度と自治體を構築するのにあると思う. こういった觀点から見て今後自治基本條例はもっと重要な意義を持つことができるし，分權改革作業の一つのバロメ?タになると思うわけである.
#자치기본조례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Home Rule Charter

목차

Ⅰ. 머리말-지방분권의 추진과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Ⅱ. 자치기본조례 서론
Ⅲ.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자치기본조례의 내용
Ⅴ. 자치기본조례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의 검토
Ⅵ. 맺는 말-자치기본조례의 재음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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