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63 - 288 (26page)
DOI
10.14731/kjir.2008.12.48.4.2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이탈리아식 복지모델의 성장과 제도화의 요인을 행위자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들을 비판하고 대안적 접근을 제시한다. 이탈리아 복지국가는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유럽대륙 복지모델이나 남유럽 복지모델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이탈리아식 복지모델로 분화되었다. 이탈리아의 복지체제는 노동시장 내 강한 이원성과 직업범주별로 분화된 이해관계가 반영되면서 매우 파편화된 미로식 구조, 위험 범주간 차별적인 분배구조, 연금제도가 초제도화 된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사회보장체계가 제도화됨으로써 이탈리아는 재정문제, 형평성 결여, 비효율성 등 심각한 문제를 겪게되었고 노동 없는 복지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모델의 성장과 제도화는 정당지배체제의 정당과 정치계급, 부문별ㆍ위험범주별로 분화된 노동자의 선호구조를 대표한 노조 간 타협과 정치적 교환에 의한 정책선택이 제도화된 결과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성장과 변화의 동학을 행위자간 권력균형의 관계로 파악하는 권력자원론과 기존 정책유산이 행위자의 선호구조와 정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제도주의이론을 수용한다. 하지만, 권력자원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의 전제와 주장과는 달리 행위자의 선호는 고정적이거나 주어진 것도 아니며,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선호구조는 사회계급이 아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제에 의해 정의된 위험범주에 따라 분화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연구는 파편화된 복지체제와 연금제도가 비대화된 이탈리아식 복지모델의 성장과 제도화에는 노조의 분화된 선호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결정론적 관점과는 달리 복지국가(혹은 모델)의 성장, 지속과 변화의 동학은 주요 행위자(특히 노조)의 선호구조와 이들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식 복지모델 #권력자원론 #제도주의이론 #파편화된 사회보장체제 #연금제도의 초제도화 #정당지배체제 #파편화된 노동자 선호구조 #정치적 교환 #Italian-style welfare model #power resource model #neoinstitutionalism #fragmented welfare system #hyperinstitutionalisation of pension systems #partitocrazia #fragmented labour preferences #political exchange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대안적 시각
Ⅲ. 이탈리아식 복지모델의 제도화
Ⅳ. 이탈리아식 복지모델 제도화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탈리아 ‘제2공화국’ 선거연합 정치의 주요 요인과 특징
정병기 한국정치학회보 2012 .09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신수정 사회보장법연구 2013 .12
중국해양전략의 양면성과 공세성 : 국가정책적 추진 목표 및 방식과 현황을 중심으로
하도형 국제정치논총 2015 .12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원동욱 국제정치논총 2009 .03
중국의 아프리카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김애경 국제정치논총 200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