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의 IP-TV 정책방향

염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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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용섭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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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방송과 통신을 본격적으로 융합시키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P-TV는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IP-TV가 처음 논의되어 최종 법안이 마련되기까지의 3년은 방송과 통신에 많은 논란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규제기관도 바뀌었고 사업자도 변하였다. 외국에서는 쉽게 IP-TV가 허용된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 IP-TV 도입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방송 문제가 거론되었고, 법제정 이후에도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도 새로운 그러나 예견된 문제들이 표출되었다. 지상파방송 재전송 문제, 케이블 PP의 IP-TV 플랫폼 제공 여부, IP-TV와 케이블TV간 규제형평성 문제, 보도나 종편 PP 허용 문제, 콘텐츠 발전전략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지상파방송의 독점력, 케이블 PP의 수직적 결합, 규제형평성 등 논란의 핵심 사안은 공정경쟁 문제이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정부가 필요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장을 예단하여 미리 조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콘텐츠 진흥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된다면 방송발전과 시장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융합(Digital Convergence) #수평규제(Layered Regulation) #IP-TV(Internet Protocol TV) #케이블TV(Cable TV) #콘텐츠 동등접근(Program Access Rule) #망개방(Open Access) #콘텐츠 진흥정책(Contents Promo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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