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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16 - 1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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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은 인간공동체가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세대간 노인부양의 공평성 문제
미래세대가 우리보다 연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이유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은 노인부양의 세대간 부담원리에 따른 역사적 부채
국민연금은 후세대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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