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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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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유통연구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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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의 대다수가 거의 예외 없이 중심시가지 상권이 쇠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심시가지 상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상의 실행가능과 대상 선정을 명료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상권의 현황분석과 쇠퇴요인 도출을 통해 중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재래시장정책이나 도심정비정책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 정책은 이들과는 정책 목표, 추진 대상 및 지리적 범위에서 상이하다. 재래시장정책 만해도 영세시장 상인의 경영지원과 시장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중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가 도시 가치의 제고, 지역주민의 후생 증진 그리고 상권 내 유통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과정모형을 상권 내 제 기능들의 적정배치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과정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비판, 검토하고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면서 최근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심시가지 상권 현황과 쇠퇴요인
Ⅲ.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기존 정책 검토
Ⅳ.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정모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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