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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21 - 54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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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러시아계 인구의 귀환이주와 구소련 국적인의 경제적 동인에 기초한 합법ㆍ불법적 유입의 증가 등에 따라 보다 서구화 된 이주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이주 유입국으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는 많은 CIS 이주민의 도착지가 되고 있다. 이주민의 대량유입에 따라 러시아 이주문제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와 합법ㆍ불법이주의 증가에 따른 통제의 필요성간의 갈등,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이주정책 측면에서의 정책적 목표 사이의 갈등, 국제-국내이주정책의 상충 등이 야기되는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주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러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착형 및 비러시아계의 자유주의 통합형 이주정책을 취하였으며, 제2단계에서는 공급주도 순환형 이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러시아계 인구에 대한 통제된 대체이주와 비러시아계 인구에 대한 수요주도적 순환형 이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이주문제가 야기하는 정책적 상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이주민 통제와 송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자주의적 이주통제레짐 구축의 필요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체이주와 국내이주 사이의 상충을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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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러시아 이주문제의 주요 영역과 현황
Ⅲ. 러시아 이주정책의 변화
Ⅳ. 이주정책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07 / 사회안보와 러시아 극동의 이주문제:연방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1 (3) : 77 ~ 9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01 /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역사적 고찰: 제정말기를 중심으로 / 유라시아연구 1 (2) : 29 ~ 4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6 /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10 (3) : 81 ~ 10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기 / 2006 /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현상 / 한국동북아논총 11 (40) : 237 ~ 26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연 / 2007 / 현대 러시아에서의 이주와 루스끼 민족주의: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7 (4) : 213 ~ 2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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