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델 헐의 자유무역옹호론

정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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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희

저널정보: 경주사학회 경주사학 慶州史學第24·25合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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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는 주요 열강들의 독점자본주의시대가 진행되었던 시기로서 특히 20세기 전반에는 국제통상면에서 혼란과 불안정한 시기였다. 특히 1920ㆍ30년대에는 세계열강들이 세계대공황과 제1ㆍ2 兩次 대전을 겪으면서 극도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라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철저하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여건에 직면한 주요 열강들은 자국 우선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입각하여 경쟁적으로 관세 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고율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장벽을 구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는 자국의 식민지 또는 인접국들과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블럭권을 형성함으로써 국제무역규모와 국제금융규모는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정치 및 경제불안의 시기에 미국에서는 일찍이 1907년부터 자유주의 통상정책을 理想으로 저관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하원의원인 Cordell Hull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19세기 말 부터 미국의 경제발전 양상을 살피면서, 미국의 수출시장의 확대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미국이 자국의 보호장벽을 완화해야하며, 적극적으로 세계의 정치 및 경제에 미국이 참여해야한다고 Hull은 인식하였던 것이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참흑한 광경을 지켜 본 Hull은 자유무역의 약화, 보호장벽으로 인한 각국간의 경쟁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전쟁방지를 위해 자유무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Hull은 당시 미국이 이미 세계 열강 중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바뀌었으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크게 역설하였다. Hull의 思考의 변화는 1차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국내 지향적 관세 입장은 국제 자유무역적세계관으로 확대되었다.
그런 인식의 결과로 Hull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까지 내내 자유무역에 대한 생각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당시 미국의 정권은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공화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적대로 미국과 전세계에 대공황이 닥쳐왔고,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국내정치권력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1920년대 공화당 집권 하에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약세를 지속시켰다. 민주당은 1928년과 1932년에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저관세 정당강령을 포기하고 공화당과 차별화하지 않는 정강으로 교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저관세 전통을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Cordell Hull이란 강력한 저관세 옹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33년 Hull은 Franklin D. 루즈벨트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남부 민주당 계열의 지지와 국제주의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내우선 개혁정책의 수행으로 Hull의 자유무역사상의 실현은 1년 뒤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Hull은 비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과 루즈벨트를 회유하여 상호무역협정법안을 이끌어냈다. 런던세계경제회의(The London Economic Conference)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몬테비데오(Moteveo) 범미 대륙회의를 끝마침으로 해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경제외교는 세계경제 현 안에 대해서 잃었던 미국의 대외 신임도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더욱이 서반구지역에서 혈이 펼친 미국의 선린외교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몬테비데오 대륙회의에서 미국이 내세운 무역장벽 완화 및 관세인하의 주장은 명실 공히 루즈벨트 뿐만 아니라 Hull과 같은 국제주의자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국제주의자들의 역량을 한 곳에 집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It is unusual in the modern world for a single individual to change historical course. Cordell Hull, the former senator and congressman from tennessee who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named secretary of state, did so. More than anyone else, he became the chief architect of America's new liberal trade policy. He would lead the fight against high tariffs in the 1920~30s until his resignation in 1944.
As a young congressman in 1907, Cordell Hull of Tennessee devoted his first speech in the capital to the cause of free trade. His views on trade reflected the low-tariff. After drafting the income tax amendment, Hull devoted his public career to promoting tariff reform.
In 1916, during the Woodrow Wilson administration, Hull viewed the tariff from an internationalist rather than a nationalist perspective. Before 1916 he saw the high tariff as only affecting the domestic economy by raising the cost of living and causing the growth of monopolies. After 1916 Hull saw low tariffs and the movement toward free trade as a means of preventing war. "American economic policy," Hull wrote, "can no longer ignore the fact that since 1914 we have changed form a debtor and small surplus Nation to the greatest creditor and actual or potential surplus-producing nation in the world." From 1921 to 1924 he chaired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ull summarized his trade philosophy this way: to me, unhampered trade dovetailed with peace; high tariff, trade barriers, and unfair economic competition, with war."
In 1920s, Congress passed the Emergency tariff in 1921 and the steeply protective Fordney-McCumber Tariff Act in 1922. Then in 1930, over the protest of 34 nations, Congress enacted the prohibitive Smoot-Hawley Tariff Act, the Highest in American History.
The Great Depression, the successful attack on The Smoot-Hawley Tariff Act, and the election of Franklin Roosevelt in 1932 gave Democrats a opportunity to implement their low-tariff agenda. Hull's Opportunity came in 1933, when Roosevelt chose Hull to become secretary of state. In this cabinet post, he mobilized congressional support for tariff liberalization. He maneuvered capably to convince a skeptical Roosevelt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against the Hostility of much of the White House inner circle, such as The Brain Trust. He then lobbied the legislation through Congress.
Shortly thereafter, Hull also gained Roosevelt's consent for the introduction of a resolution calling for the lowering of trade barriers at the forth-coming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 held in Montevideo in December. Hull represented the United States at this conference, where he quickly established a reputation as a firm but fair-minded diplomat. Hull worked assiduously to win over the Latin American States to support his Idea on trade. In the Process, His resolution calling for a reduction in trade barriers passed unanimously and by the time the conference has closed. Hull's achievements at Montevideo represented a significant personal victory which stood in sharp contrast to the humiliations he had suffered during the course of the London Economic Conference.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which was actually just an amendment to the tariff Act of 1930, would delegate to the president the power to negotiate foreign trade agreements which could reduce U. S. tariffs by as much as 50 percent of the Smoot-Hawley levels.
Cordell Hull's determination, persistence, and legislative experience were determining factors at every stage of the Conception, passage, and implement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Act. To the degree that the nation had a coherent diplomacy during this period, it was based on Hull's vision of a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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