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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중국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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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China's Protective Economic Policy with Economic Developmen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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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1권 제1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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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중국 보호주의 경제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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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수입대체 산업 전략과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중국 보호무역 전략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외경제의 충격이 국내 경제로 급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가공무역 체제를 중심으로 무역제도를 만든 후 중국에서 이뤄지는 가치사슬과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탁가공 무역보다는 직접가공무역의 비중을 늘려가며 자급률을 높이고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수입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계정의 개방은 뒤로 미루면서 국내 경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WTO 가입한 이후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China #protection trade #economic policy #import substitution #process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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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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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 2017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산업분석 :11~16 google schola 김주영 / 2009 /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가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27 google schola 김진호 / 2015 /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google schola 김화섭 / 2013 /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google schola 김화섭 / 중국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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