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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42 - 177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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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적 예외’라는 특수성에 의해 정부보호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온 방송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통ㆍ방융합이라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그 보호논리의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WTO 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을 점검해 보고, 이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미국은 무역제한적인 시청각 서비스 분야로부터 전송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무역 개방적인 통신 서비스 분야로 이전시킴으로써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방송을 통신과 명확히 구분하면서 시청각 서비스 분이혜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라는 획기적인 규제체계를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통신과 방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시장개방 협상이 진전되면서 유럽연합도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려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전송과 콘텐츠의 개방을 분리하여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장개방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방송 시장 개방 협상은 통ㆍ방융합이라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방송 시장 개방 협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WTO #시청각 서비스 #통신 #방송 #통신ㆍ방송 융합 #문화적 예외 #Audio-Visual Services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Cultural Exemption

목차

1. 서론
2. WTO 협상에서 통신과 방송영역의 시장개방 현황
3. ‘문화적 예외’에 대한 논의
4. 유럽연합과 미국의 양허안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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