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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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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42 - 8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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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칙법은 중국 현재의 조세법치 구현을 위한 중심 과제로서 조세 확보를 위한 활동의 기본적인 문제, 공통적인 문제, 종합적인 성격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通則法”의 지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외국의 조세통칙법의 입법구조를 참고하여 과학성, 체계성, 종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세통칙법은 아래와 같은 입법구조, 즉 “총칙, 납세의무, 세금징수와　납부에　관한 일반규칙, 조세확정, 세금징수, 조세집행, 조세쟁송, 법적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税收通则法 #定位 #立法架构 #税收立法 #조세통칙법 #위치 확정 #입법구조 #조세입법 #general rules of tax law #legislative framework #tax legislation

목차

〈?容提要〉
一、?收通?法的定位(조세통칙법의 지위)
二、?收通?法的立法架?(조세통칙법의 입법구조)
[參考文獻]
한국어 번역문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 2003 , 行政法（第６卷）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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