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복지발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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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택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5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97 - 24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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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제3세계의 사회복지발달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발달된 기존의 사회복지발달론과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다. 연구자는 사회복지발달을 첫째, 국가내부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를 1국 중심적 이론으로, 둘째, 세계화나 개방경제론, 확산이론을 국가간 상호작용중심이론으로, 셋째,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을 국가간 분업구조 중심이론으로 구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각 이론의 기본적 입장과 복지발달 관련 주장을 살펴보았다.
경험적 부분에서는 세계체제내 역할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한 Rossem(1996)의 구분을 받아들여 국가를 중심, 반주변, 주변부Ⅰ, 주변부Ⅱ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산업화 이론, 세계화 및 세계체제 이론에 근거한 독립변수들의 복지노력에 대한 영향력을 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자료가 있는 대상 국가가 73개국에 불과하여 중심과 반주변 그리고 주변 등 두 개 국가군으로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심 및 반주변과 주변부 국가군 모두에 대해서 모두 1인당 GDP와 국가재정지출비율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론의 주장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역의존율의 경우 중심 및 반주변부 국가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지만, 주변부 국가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확률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무역의존율과 투자의존율 모두가 중심 및 반주변부 국가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반면 주변부 국가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대해서는 세계화론의 상향조정론과 개방경제론이 설득력이 있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세계체제에서의 위치에 따라 사회복지발달이 제약을 받는다는 세계체제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전 국가군에 대한 사회복지발달 변수는 공통적인 것도 있으나 주변부 국가군에는 복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 예를 들면 소규모 국가군에 대한 시계열분석에 의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ories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developed in highly-industrialized countries can be applied to the Third-World countries. The study classifies theories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to three categories: 1) existing theories which seek the causes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political,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a country. as a one-country oriented perspective, 2) theories of globalization. diffusion, and open economy. as an international interaction perspective, and 3) theories of the capitalist world system and dependency theory, as an international division-of-labour structure perspective. After examining the literature, nations are divided into core, semi-periphery, periphery Ⅰ and periphery Ⅱ country-group by Rossem's(1996) Classification, who calculated points by World System role and prominence. Because the number of countries with available data was small. the countrie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core & semi-periphery(non-periphery) and peripheryⅠ & peripheryⅡ country-group.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OLS) shows first, the variables of socio-economic theory, GDP per capita and the rate of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are significant in both the country-groups. But the variables of world-system theory, rate of trade dependency an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the welfare efforts for the non-periphery country-group while they showed negative influence for the periphery country-group, although not all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only the variable 'rate of trade dependency' was significant for the pheripheric countries. After this study the hypothesis of downward harmonization theory from globalization perspective was not valid for the non-periphery country-group.
We can deduce from this result that the factors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could differ between non-periphery and periphery country-groups and the welfare efforts in peripheric countries is vulnerable to the position of world-capitalist system: the dependency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발달 #자본주의 세계체제 #세계화 #종속이론 #개방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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