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력의 작동과 사회복지 : 강제불임 담론을 중심으로 :강제불임 담론을 중심으로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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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규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2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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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수용인들에게 강제로 시술된 불임수술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푸코의 권력개념, 특히 생명권력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타자에게 강제불임과 같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권력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나 요양소에서 처음 시작된 단종은 해방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특히 1960년대 초 이래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수용인에 대한 불임수술이 강제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강제불임은 우생학적 고려를 기본으로 삼는 가운데, 부모로부터의 배제와 격리, 자활을 위한 조건 혹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가족계획사업 등의 근거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의 작동방식에서는 은폐와 기만. 협박, 그리고 적나라한 폭력과 가부장적 권위의 행사가 수반되었다. 당연히 피해자들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였다. 오늘날 강제불임 불가피론이라는 담론은 해체되고 있고, 따라서 그와 한 몸인 폭력적인 생명권력의 작동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사회적 타자로 정의되었던 정신장애인과 부랑인, 한센병력자 등에게 해방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Before August of 1999, when Hong-Shin, Kim, one of the opposition party M.P.s, revealed his first survey results on the C. V. (compulsive vasectomy) in selected asylums, there was a discourse that it was inevitable to give the C. V. to the inmates of asylums for the mentally retarded and the homeless in Korea. Based on the Foucault's concept of power, especially that of bio-power, I analysed the reality of the power which can arbitrarily and violently have the social others be given for the C. V. and trie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at reality. The C. V., which first introduced to the leper sanitarium in the early 20th century, did not perish in spite of the emancipation of Korean peninsula from the Japanese rule, but persists until recently. The cases of C. V. for the inmates of the asylum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family planning projects have been dr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since 1961.
Reasons of C. V. for the inmates are thought to be four and are not mutually exclusive: the eugenical considerations, exclusion and segregation of the disabled by his/her very parents, prerequisites for the self-support(rehabilitation) and the drive of family planning project by the Korean government. We could attach many forcing factors such as the concealment of the C. V. from the inmates. fraud. threats, the bare violence and the paternalistic authority of the director wielding bio-power over the inmates. Naturally the victims of the C. V. resisted against the practice of the bio-power. Recently the discourse which has been stressing the necessity of C. V. and its allied bio-power have been dismantled and been declining. It could be said that such social atmosphere formed by the appearance of the alternative discourse arguing that C. V. should be stopped, works as a liberating and emancipating forces to some group of population such as the mentally handicapped, the homeless and the Hansen patients who were defined as the social other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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