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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5輯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53 - 1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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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美國
Ⅲ. 우리 나라
Ⅳ. 課稅方案의 검토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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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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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413 판결

    가. 관세법 제7조, 제43조의12, 제43조의 14 제1항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국간의 조약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제2조(a), 제4조(b)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체약국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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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5누448 판결

    가.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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