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ㆍ어머니ㆍ노동자 지위

황정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3 - 5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사회권의 범위 안으로 포섭되는 권리자격 자체가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사회권에 대한 담론을 여성의 세 가지 지위, 즉 아내, 어머니, 노동자로서의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내의 사회권은 유급노동자인 남성 배우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파생적 권리이며 배우자 수당이나 소득공제, 유족연금 등의 제도형태로 나타난다. 아내의 사회권은 가족 임금제도가 실패할 경우 최소한의 보호를 사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급노동에의 참여는 여성의 사회권에 중요한 권리자격이지만 노동시장 외부 혹은 주변부에 있는 여성들을 포괄하는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 어머니의 사회권은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는 구분되는, 어머니가 수행하는 돌봄 자체를 권리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무급노동으로 수행되는 돌봄에 근거한 보편적 권리자격의 사례는 가족수당(모성급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급노동에 근거한 급여에 비해 소득보장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여성의 사회권은 ‘보호’의 논리와 ‘책임’의 논리 사이에 끼어 있다. 보호에 수반하는 나약함과 의존성과 같은 부정적 낙인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행위자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할 때, 또 과도한 책임과 희생에서 벗어나 돌봄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존중을 받을 때, 여성은 온전한 시민으로써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복지재편의 과정에서 유급 노동은 모든 시민의 의무와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영역 밖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미덕,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존적 약자를 돌보는 일 등은 매우 가치로운 것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복지와 시장을 조화시키는 복지혼합(welfare mix)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가의 문제(responsibility mix)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Based on the feminist idea that the modern citizenship regime has a gender－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I’d like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the women’s social rights from the three differentpositions of women as wives, mothers, and workers. The social rights of woman as a wife has been derived from her husband’s status as a paid worker and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ax credit and survivors’ pension in social insurance system. These benefits are designed to protect wives and other dependents of male breadwinners when so called family wage system wouldn’t work. The social rights of woman as a worker is very important entitlements to enhance women’s status as independent citizens who are able to pay tax and contribute to social insurance system. But the effect of this kind of social rights is severely limited in reality. It is very hard for lots of women to access to the decent jobs which contains lots of entitlements as a citizen－worker. Social rights as mothers ar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unpaid care work which is mostly fulfilled by women. There are some policy examples which give universal entitlements to women as mothersfamily allowance to every mother with dependent children. But the degree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nefits based on the status of mother has been very limited when we compare it to that of other benefits given to paid－workers.
After describing the three－fold dimensions of women’s social rights, the conclusion is not to pick up the most relevant one from these three layers but to find out the dynamic processes and diverse realizations (and limitations) of women’s social rights which are varied with time and place. I think the position of women in social rights discourse is very obscure and very frail to normative criticism. As an object of protection women cannot be recognized as an autonomous and independent citizen. On the other hand, women as mothers who have responsibilities to care for children and weak family members cannot escape their burdenand have to restrict their participation as active citizens outside the domestic area. To suggest the alternative arguments for the women’s social rights as an able citizen, we have to discuss ‘the responsibility mix’ to maintain the adequate living standards of citizen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heres.

#사회권 #젠더와 복지국가 #시민권 #탈상품화 #탈가족화 #공/사 분리 #social rights #gender and welfare state #citizenship #decommodification #defamilization #public / private dichotomy

국문초록
1. 서론
2. 사회권 개념의 형성: ‘보호’에서 ‘권리’로
3. 사회권과 복지개혁: ‘권리’에서 ‘책임’으로
4. 어머니의 사회권과 돌봄(care)의 의미
5. 맺음말: 사회권과 아내 / 어머니 / 노동자로서의 여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정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TOP 0.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0 이용수 30,3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황정미 한국여성학 2005 .12

전문직 여성의 노동경험과 돌봄의 젠더화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박기남 페미니즘 연구 2007 .10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안숙영 젠더와 문화 2010 .06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이재경 한국여성학 1999 .11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송다영 페미니즘 연구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