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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1月號(通卷 62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12 - 21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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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의 해결 - 債權者取消訴訟
Ⅲ. 설문 (2)의 해결 - 請求棄却判決 의 가능성
Ⅳ. 설문 (3)의 해결 - 還送判決에 대한 再審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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