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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논점 정리
Ⅱ. 1人 會社
Ⅲ. 判例ㆍ學說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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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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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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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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