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 : 해방후 시민사회헌법안ㆍ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해방후 시민사회헌법안ㆍ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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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경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7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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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45년 해방 이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헌법안을 비교ㆍ검토하여 이들 헌법구상이 1948년 건국헌법의 기본 원칙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현대 한국 헌정의 기원과 형성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소수의 법률가와 제헌의원에 의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방을 전후해 헌법 논의가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건국헌법에 많이 반영되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공간에서 헌법안을 구상, 작성한 주요 정치집단으로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좌파), 비상국민회의ㆍ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중간파), 행정연구위원회(우파)가 있었다. 이중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안이 유진오안과 조우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국헌법의 탄생에 직접 기여했다. 둘째, 민전 헌법안은 대통령 중심 정부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인민 자치제인 인민위원회 제도를 지지했다. 민전의 구상은 인민의 ‘덕성’ (virtue)과 '자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적이나, 실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평등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와 달랐다. 중간파의 헌법안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원칙을 기초로 한 균평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체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반면에 우파의 헌법안은 상대적으로 균평ㆍ균등이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헌법안은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특징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헌법안의 핵심 지향은 균평ㆍ균등사회와 그것의 사회적 실현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This paper intends to compare various constitutional drafts of civil society after 1945 and examine to what extent these drafts had a effect on the basic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In a broad sense, this paper has a purpose to reflect the origin and forma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he modern Korea. In general,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an inclination to think that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of South Korea was made hastily by a few legalist and Assemblymen. But, there were the diverse and vivid deliberations on constitution in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was only the last result of those effort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ings: firstly, there were three major groups to have made a constitutional draft. The first, Democratic National Front(DNF, the left). The seco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the middle). The third,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ARC, the right). Among those drafts, the ARC's contributed directly to the birth of the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because Constitutional Draft Committee's had been made by referring to ARC's and Yu Jin-o's draft. Secondly, DNF's draft understood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anti-democratic and supported for people's committee system as a people's self-rule. On the one hand it was toward republicanism as it stressed people's virtue and self-rule. But, on the other it was against republicanism as it aimed at absolute equality. It denied the contradiction between normative equality and factual unequality. KPG's intended to make a equal and same society on the base of equality of politics, economy, and education. For that society, it choose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ARC's is some negative to a equal and same society. It denied the public restriction on private property carefully. But, these all drafts contained muc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traits. In general, they tried to prepare some social conditions for a equal and same society.

#헌정 #건국헌법 #미소공동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 #임정 #행정연구위원회 #constitutionalism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 #U.S-Soviet Joint Commission #Democratic National Front(DN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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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 미소공동회담과 민주의원 전권수립의 성안 완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신조선 건설의 구상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0 / 미군정하의 입법의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민주주의민족전선편집부.1988. / 지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투쟁사 과학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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