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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05 - 31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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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의 현황
3.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과정
4.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5. 사후적 위헌요소 발생에 대한 대응
6. 헌법재판과 법무부의 역할
7.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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