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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1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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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부패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일종의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전자부패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전자정부에 대한 접근시각은 사회적 국가적 조직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방적인 성장논리로 일관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는 부패문제를 지나치게 종속변수로만 취급하여 정보화와 맞물려 새로운 부패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패의 변화하는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도입자체가 정보화가 추구하는 장미 및 구상의 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환경 하에서는 ‘정보 통신기술’ 그 자체가 ‘새로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정부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의 취약성 인식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으로서 다양한 ICT의 특성과 이를 이용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유형화함으로서 호주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전자부패(e-corruption)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의된 개념을 토대로 시론적 의미의 전자부패 발생가능성을 시나리오를 통해 상정해보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부패취약요인들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전자부패 #정보통신기술 #eGovemment #eCorruption #ICT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전자부패에 대한 이해의 방향
Ⅲ. 개념적 취약요인
Ⅳ. 전자부패의 확산 시나리오
Ⅳ. 우리나라의 전자부패 유발요인 검토
Ⅴ. 맺음말: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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