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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9月號(通卷 619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93 - 19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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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甲의 個人情報自己決定權
Ⅲ. A마트의 經營의 自由
Ⅳ.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Ⅴ. 基本權의 衝突
Ⅵ. 事案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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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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