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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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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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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군가산점제 폐지논쟁의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병제가 지속되는 한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 구분의 극복이 어렵고, 그에 따라 국가의 남성성 역시 지속됨을 분석한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의 젠더정치는 국가의 젠더중립성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권 개념과 함께 인권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인권개념에 근거한 가능성 접근법은 젠더중립적 국가정책의 방향과 영역을 정하는데 준거점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이 국가와 갖는 이중적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대안을 마련해 준다.
#군가산점제도 #젠더정치 #가능성 접근법 #국민권과 인권 #여성운동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군가산점제 폐지논쟁이 야기한 세 가지 주제
Ⅲ. 국민권과 인권의 분리
Ⅳ. 남성국가를 넘어서: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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