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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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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군필자 우대의 상정으로 우리 사회에 군립해왔던 군가산점제가 끈질긴 여성운동의 힘으로 마침내 무너졌다. 이글은 군가산점제 및 그것의 폐지를 위한 운동, 그리고 폐지 이후 이루어진 논의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가산점제는 사실상 제대 후의 보상문제이며, 그로 인해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된 계층의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병역 전반의 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군가산점제 폐지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남녀를 포괄하는 징병제/모병제가 되어야 하는가, 또는 남성에만 국한된 징병제/모병제가 바람직한가의 병역의무조건의 문제로부터, 군가산점제 시행 결과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에까지,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차이의 관점에 따른 다각적인 논의를 검토했다. 또한 병무비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남성들 내의 차이의 문제와, 군가산점제의 불이익에서도 소외된 저학력 여성과 연관된 여성 내의 차이의 문제에도 주목했다. 현재 여성계는 병무비리와 제반 군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잠정적으로 남성에게만 한정된 징병제를 인정한 위에, 노동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을 결과하지 않는 다른 군필자 보상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남녀 통일한 병역 조건과 군필 보상이 이루어져야하겠지만, 현재의 가부장적 사회, 가부장적인 군대의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보다 근본적인 여성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글을 맺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을 이끈 여성운동
Ⅲ. 군가산점제 논의에서 여성문제의 위치
Ⅳ.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
Ⅴ. 제시된 대안에 나타난 여성주의 시각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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