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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6
- 수록면
- 161 - 16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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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로의 전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실시된 많은 정책들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문제해결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고부채ㆍ지배적 소수주주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유지배의 특성은 19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기업성장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부채성자본과 외부로부터의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계열사출자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지배지분을 유지하여 왔다.
한국에 있어서의 기업과 은행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을 하여왔고 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보다는 단순한 거래관계에 머물렀다. 둘째로는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주식의 의결권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머물렀다. 셋째로 은행에 의한 기업의 감시기능은 정부가 담당하여 왔기에 은행은 보조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을 수동적으로 하여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은행은 기업의 최대의 대출자이면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내지는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환하려는 미국의 방식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금융개혁 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은행의 금융서비스공급기능과 경영자 감시기능의 우월성을 활용하는 것에 금융개혁 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대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법과 제도 등의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기적이고 단기적인 속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고부채ㆍ지배적 소수주주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유지배의 특성은 1990년대 이후의 급속한 기업성장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부채성자본과 외부로부터의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계열사출자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지배지분을 유지하여 왔다.
한국에 있어서의 기업과 은행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을 하여왔고 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보다는 단순한 거래관계에 머물렀다. 둘째로는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주식의 의결권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머물렀다. 셋째로 은행에 의한 기업의 감시기능은 정부가 담당하여 왔기에 은행은 보조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을 수동적으로 하여왔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은행은 기업의 최대의 대출자이면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내지는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환하려는 미국의 방식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금융개혁 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은행의 금융서비스공급기능과 경영자 감시기능의 우월성을 활용하는 것에 금융개혁 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단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대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법과 제도 등의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기적이고 단기적인 속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韓?企業の財務特性と支配構造
Ⅲ. 韓?の企業支配構造における銀行の役割
Ⅳ. 銀行VS株式市場と金融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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