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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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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8집 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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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근대화의 역사를 개발주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주의가 내포하고 있던 독재와 반생태성 문제가 한국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주목한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형성된 소위 87년 체제가 가진 의미와 한계를 민주주의와 탈개발주의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87년 체제의 형성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개발주의에 대한 성찰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성과가 모두 제한적이고, 급진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취약한 것이었다. 1987년부터 약 10년간은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개발주의 담론에 일정한 성찰이 있었던 시기로 대안적 사회발전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 한편으로 환경운동조직들의 성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공생주의 운동이 진행되면서 탈물질주의 문화의 확산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 위기는 한국사회에서 퇴행적인 개발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을 초래하였으며, 소위 신개발주의 동맹이 새롭게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신개발주의 동맹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정부와 지식인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역엘리트들로 구성되며, 강력한 개발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개발주의에 동조하는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지원 속에 한국 생활문화의 심층에까지 개발주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탈개발주의적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체제에 대한 구조적 변혁과 더불어 일상생활 및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문화운동이 절실하다.
#개발주의 #87년 체제 #시민사회 #생태민주의 #developmentalism #1987 system #civil society #eco-democracy

목차

요약
Ⅰ. 한국의 근대화와 개발주의
Ⅱ. 87년 체제와 그 위기: 현실과 이론
Ⅲ. 87년 체제의 해체와 그 이론적 의미
Ⅳ. 개발주의의 부활과 생태민주주의의 위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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