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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4
- 수록면
- 237 - 259 (23page)
- DOI
- 10.14731/kjir.2006.04.4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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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개혁의 특징과 동학은 중국 당정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이중게임’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개혁의 ‘進一步, 退兩步’의 국면이나 ‘후행적’ 전개과정, 그리고 소유구조의 변동없는 ‘시장화’ 위주의 개혁과정은 개혁개방 이후 증대하는 ‘시장’ 영역과 축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주의 ‘계획’ 영역 간에서 정치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대ㆍ유지하고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이중게임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1978년 개혁개방으로의 노선전환, 1992년-1993년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금융개혁으로 전환, 1999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WTO 가입협상, 2003년 10월 16기 3중전회에서 국가소유의 단일재산권제도의 변경을 포함하는 국유상업은행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에 이르는 정치적 결정과 국면의 전환은 당정 지도부가 사회적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계획영역의 보호로부터 시장영역의 확장으로 이동시킨 결과였다. 이 연구는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와 주식회사로의 전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당정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한편으로는 시장영역의 확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영역의 보호라는 이중게임의 함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중국 금융개혁의 전개과정
Ⅲ. ‘시장‘과 ‘계획‘간 ‘이중게임‘으로서의 금융개혁: 분석틀
Ⅳ. 금융개혁의 실제(1):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Ⅴ. 금융개혁의 실제(2): 재산권제도의 변화와 주식제로의 전환
Ⅵ.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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