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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65 - 187 (23page)
DOI
10.14731/kjir.2006.04.4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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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미국과 EU의 갈등을 통해 최근 국제정치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인 정보화가 국제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국가간의 데이터 유통(transborder data flow)의 증가와 이로 인한 불법적인 국외정보이전의 가능성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발달과 더불어 미국과 EU 관계에 있어 갈등이 제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갈등의 결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은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국가 역할의 대체를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들이 거버넌스의 중요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각 국가의 제도적 구조와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중요행위자들의 선택, 조정, 타협적 대응의 결과라는 면에서 사이버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원인과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 #사이버공간 #글로벌 거버넌스 #세이프하버 #privacy protection #cyberspace #global governance #Safe Harbor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정보사회의 발달과 국가주권
Ⅲ. 미국-EU의 개인정보관련 갈등의 원인
Ⅳ. 미국-EU 개인정보갈등의 결과: 세이프 하버의 성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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