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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자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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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첫째,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해온 과정과 성과를 고찰하면서 현재까지 이룬 중국기업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도전을 평가해 본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혁신 역량은 중국의 시장 여건, 외국기업들의 혁신 모방, 정부의 지원 등등 다양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인터넷 주권 이념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알아본다.
둘째, 중국 정부가 인터넷 주권을 내세우게 되는 과정을 고찰해 본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였지만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제의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주권 개념을 내세우게 되는 과정은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인터넷 주권 이념의 형성과 발전이 중국기업들의 협력과 혁신 역량 제고 및 확장과 맞물리는 과정을 구성적 공동생산 관점으로 설명한다. 중국 인터넷기업들의 성장 및 발전과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및 인터넷 주권 규범의 관계를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이 원인이 되어 중국정부의 인터넷 주권 이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인터넷 주권 이념이 원인이 되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혁신 역량 발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 양자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서로를 구성하며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인터넷 통제와 인터넷 주권 이념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기업환경과 혁신역량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현재의 방식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인터넷 주권 주장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소극적 수용 내지 적극적 지지를 통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해 왔고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중국정부의 인터넷 주권 이념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가지는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목차

요약문
Ⅰ. 문제의식
Ⅱ. 이론적 배경
Ⅲ.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도전 : 텐센트(騰訊)와 알리바바(阿里巴巴) 사례
Ⅳ. 중국 인터넷 기업 발전과 인터넷 주권 이념의 구성적 공동생산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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