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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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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04 - 1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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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의 시행으로 한국의 이민정책도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변화를 초기 단계(1987~1994년), 고용허가제로의 노력 단계(1995~2003년), 그리고 2004년 이후의 제도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우리의 이민정책이 어떻게 수립ㆍ변화되었나를 정치경제학과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서구의 두 가지 이론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 이민정책 변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은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산업기술연수제를 선택하였는가, 고용허가제로의 변화가 10년 가까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2004년 이후 확대와 포섭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전된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발견은 정치경제학과 신제도주의는 상호보완적으로 한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2003년을 고비로 즉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각 이론의 상대적인 적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서구이론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이민정책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 #정치경제학 #신제도주의 #immigration policy #expansion and inclusion #political economy theory #neo-institutional theorie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이민정책 수립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 이민정책의 형성 및 변화
Ⅳ. 한국 이민정책 분석
Ⅴ.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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