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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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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외부재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은 과거 1999년 헌법재판소가 조총련의 선거 개입,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적 사유를 들어 합헌 결정했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보통선거의 법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국외부재자에 대해 국내 거주의 국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안들은 정책적인 사유로 또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국외부재자에게 한정된 범위의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보면 일부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른바 단계적 입법론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보통선거의 법리에 입각하여 해외단기체류자의 부재자 신고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주민등록을 근거로 재외국민을 제외한 것을 함께 위헌으로 선고했으므로, 선거권 부여 범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권 행사의 대상도 가급적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관투표 외에도 우편투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 부여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책이나 정치적 측면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통선거의 원칙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선거권 #참정권 #주민등록 요건 #voting rights to overseas Korean nationals #right to vote

목차

Ⅰ. 서론
Ⅱ. 국외부재자 선거권의 제한 구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Ⅳ. 해외부재자 선거제도 도입시의 쟁점과 입법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건 / 2007 / 헌법강의 Ⅰ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만희 / 2003 / 헌법과 통치구조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3 / 해외부재자투표 도입문제법제현안 (15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봉성 / 2004 / 프랑스 선거법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익중 옮김 / 2004 / 영국 국민대표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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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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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거범(選擧犯)으로서 형벌(刑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被選擧權)을 정지(停止)하는 규정(規定) 자체는 이로써 선거(選擧)의 공정(公正)을 확보(確保)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促求)하기 위한 법적 조치(措置)로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인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과 평등권(平等權)을 합리적(合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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