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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와 대법원 판례
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
Ⅲ.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와의 관계
Ⅳ. 학설의 대립
Ⅴ. 채권의 준점유자 적용여부의 검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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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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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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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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