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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225 - 2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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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대통령 권좌에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 산적한 많은 경제·정치적 문제 를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방문제와 관련해, 푸틴은 대선 기간 동안 ‘강한 러시아’ 의 건설을 공언해온 만큼, 전임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의 ‘군 현대화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데 힘 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가장 전면적인 군 개혁으로 평가받는 메드 베데프의 ‘2008 군 현대화 개혁안’1)은 앞서 2000년, 푸틴이 대통령 취임시에 천명한 신군사독트 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은 제정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부국강병에 기초 한 서구화 모델이다. 푸틴이 예전의 대통령 재임시절, 천명했던 대외정책 기조는 반미·반패권주의 성격의 ‘위대한 러시아 재건’이었다. 신군사 독트린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 아온 푸틴이 과연 ‘강한 러시아’의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과연 그들을 상대로 개혁의 고삐를 단호 하게 당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로 이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나 그 이전의 자신도 군 개혁 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보다 더 시급한 정치경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급 선 무여서 본격적인 군 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대는 개혁의 파고를 피할 수 있 었다. 사실, 러시아의 민간-군대 관계 연구에서 기이한 의문점이 하나 있다. 그 것은 냉전이후 고 르바초프, 옐친, 푸틴 등을 거치는 동안 러시아의 많은 국가 기관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러시아 군부는 어떻게 뒤늦게까지 배제되어 왔느냐다. 이 글은 러시아 군의 개혁을 추진한 메드 베데프의 노력이 앞서 푸틴 집권기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고, 이제 실질적 실력자인 푸틴이 다시 바통을 이어 받았음에 주목한다. 이 글은 또한 러시아의 군 개혁이 러시아의 국내외 정책에 어떤 맥락에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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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봉구 / 2011 / 푸틴주의’의 종언과 ‘푸틴주의’ 없는 푸틴?: 2011-2012 러시아 선거 국면을 보며 / e-Eurasia 3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순 / 2012 / 러시아 군개혁의 동향과 전망: 2008년 군개혁을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17 (1) : 147 ~ 17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1 / 푸틴의 복귀를 앞둔 러시아 경제: 전망과 과제 / e-Eurasia 3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웅 / 2007 / 러시아연방의 병역제도 발전과 전망: 지원병제로서의 계약직 복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2 (45) : 35 ~ 66
5. [보고서] - 김현수 / 2011 / 러시아 '신 군사 독트린' 채택과 군사정책 발전 전망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순 / 2012 / 러시아 군개혁의 동향과 전망: 2008년 군개혁을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17 (1) : 147 ~ 17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1 / 푸틴의 복귀를 앞둔 러시아 경제: 전망과 과제 / e-Eurasia 3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웅 / 2007 / 러시아연방의 병역제도 발전과 전망: 지원병제로서의 계약직 복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12 (45) : 35 ~ 66
5. [보고서] - 김현수 / 2011 / 러시아 '신 군사 독트린' 채택과 군사정책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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