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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21 - 141 (21page)
DOI
10.14731/kjir.2004.12.4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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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이 탈냉전시기 다자주의의 수용을 통해 많은 국제규범과 국제기구를 인정하고 참여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이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중국의 다자안보 협력에 대한 입장은 탈냉전시기 초반 소극적 태도에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이후 점진적 수용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에 대한 전향적 자세는 외교정책에 반영되었고, 주도적으로 2001년에 SCO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협력안보 이념과 목표는 현실적으로 아시아지역의 냉전적 구조의 지속, 즉 미국중심의 동맹안보체제가 주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아시아안보협력에 대한 기본 입장은 ‘명목적 다자주의’와 ‘실질적 다자주의’로 구분하여 접근을 하며, 특히 ‘실질적 다자주의’ 즉, 회원국으로서 지켜야할 원칙과 규칙의 제정 및 제도화과정에서는 대해서는 전술적이고 조건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다자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다자주의는 도구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명목적 다자주의 #실질적 다자주의 #협력안보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인식 #상하이 협력기구 #Nominal Multilateralism #qualitative Multilateralism #Cooperative Security #Chinese Recognition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다자안보협력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Ⅲ.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입장
Ⅳ.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제도화와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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