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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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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3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175 - 195 (21page)
DOI
10.14731/kjir.2004.08.4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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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이래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된 통신서비스 산업분야에서의 자유화(libera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탈규제화(deregulation)의 개혁추세에서 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1994년이래 중국의 통신 서비스 산업은 세 차례의 중요한 전환을 통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중국 통신산업의 개혁과정과 경쟁구조는 다른 시장경제 국가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개혁패턴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면적 사유화를 배제한 국유기업간의 경쟁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의 모든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그 설립과정에서부터 각기 다른 정부부문의 주도하에 형성된 기업들로서, 그 경쟁구조는 사실상 서로 다른 정부부문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 부문간 경쟁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은 사유화가 가져올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식 개혁논리의 연장으로서, 시장전환기 중국 정치 경제체제의 독특한 제도배열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본 논문은 두가지 제도적 제약 요인에 주목하여 중국 통신산업 경쟁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요인은 계획경제 시기이래 유지되는 정부부문간의 비협조성과 경쟁성이며, 두 번째 요인은 시장전환과정에서 매우 보편화된 중국 관료조직의 영리추구행위이다.
#중국 통신산업 개혁(China'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form) #산업자유화 #(industrial liberalization) #시장전환경제(market transition economy)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s)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통신산업 개혁경로의 다양성과 제도분석의 중요성
Ⅲ. 중국 통신산업 경쟁체제의 형성과정
Ⅳ. 중국 통신산업 경쟁구조의 특징과 형성원인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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