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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4
- 수록면
- 421 - 445 (25page)
- DOI
- 10.14731/kjir.2004.04.44.1.4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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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혁ㆍ개방 초기에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이 비제도화 되어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의 원리에 따른 나름의 정책 결정 규범과 제도가 존재하였다고 논한다. 개혁ㆍ개방 시기에 덩시아오핑의 지도력 아래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집중”의 원칙이 강조되던 전통에서 점차 벋어나 “민주”의 측면이 “집중”을 위한 정당성의 기제로써 점차 받아들여졌으며, 점차 정치지도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서 인사관리 부문에도 깊이 내제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이 해석되어진 “민주집중제”의 원리는 각 문제영역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 문화를 형성하였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종종 조정, 협의, 실험, 재협의 및 타협의 긴 과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영도소조와 같은 제도적인 조정 장치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규범은 정치적 분열의 상처를 깊이 안고 있던 중국의 정치계에 정책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희생하는 대신 정치적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정의 기회를 더 제공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 “민주집중제”의 존재는 개혁초기 권력관계가 불안정하고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의 지도자들의 정책 갈등이 정치적 투쟁으로 전화되지 않고, 유의미한 정책들로 입안ㆍ집행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개혁정책이 왜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도입부
Ⅱ. “민주집중제”의 복원 및 해석
Ⅲ. 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Ⅳ. “민주집중제”의 실천과 한계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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