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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6
- 수록면
- 97 - 121 (25page)
- DOI
- 10.14731/kjir.2003.06.43.2.9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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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에도 한반도통일은 여전히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지난한 난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실정에 적합한 통일논리와 정책대안 개발에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지역의 양극적 국제체제하에서 한반도통일론의 적실성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틀을 개발ㆍ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2공화국시대에 활발히 제기되었던 중립화통일론들 중 맨스필드, 김삼규, 김용중의 논리와 내용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의 일단을 찾아보고자 했다. 국내외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당시는 물론 통일환경이 크게 변화한 오늘날에도 중립화가 한반도의 통일ㆍ독립을 모색하는 이상적 모델로 간주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은 심각한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당시 제기되었던 중립화통일론들의 이론적ㆍ현실적 결함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의 평화ㆍ민주원칙 견지, 주변외세들의 이해관계와 역할 인정, 탈이념적 통일문제 접근과 이념적 승리에 대한 집착 탈피, 통일한국의 극단적 진영편중 지양 등 한반도지역의 양극적 국제체 하에서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면도 적지 않았다. 또한, 중립화통일의 실현과정ㆍ절차 및 이의 유지를 위해 이들이 제시한 구체적 대안들도 향후의 통일논리나 정책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개진되었던 다양한 중립화통일론들 중 통일준비단계와 통일단계를 구분하여 외세와의 협조하에 자주적ㆍ점진적 선중립ㆍ후통일을 역설한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은 논리와 내용 면에서 가장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시대의 중립화통일론이 가지는 이론적ㆍ정책적ㆍ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한반도통일론 분석틀
Ⅲ. 중립화통일론의 종류와 내용
Ⅳ.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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