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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0
- 수록면
- 205 - 223 (19page)
- DOI
- 10.14731/kjir.2002.10.42.3.20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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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민족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군사적 보장장치 없이는 남북 한관계가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을 두 차례의 서해교전이 반증하고 있다. 이제,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성을 넘어 남북한은 실질적인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해야 한다.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논의구조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 이는 민족적 자주성이나 현실적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남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필요ㆍ충분조건들을 분석하고, 사안에 따라 단계적 혹은 동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6.15 남북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식론적, 실질적 함의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밝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전략적, 실용적 사고, 남북한간 협력체제의 제도화, 동북아 다자주의체제의 구축, 그리고 실질적인 행위당사자인 남북한간 ‘미니데탕트체제‘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논의구조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 이는 민족적 자주성이나 현실적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남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필요ㆍ충분조건들을 분석하고, 사안에 따라 단계적 혹은 동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6.15 남북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식론적, 실질적 함의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밝히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전략적, 실용적 사고, 남북한간 협력체제의 제도화, 동북아 다자주의체제의 구축, 그리고 실질적인 행위당사자인 남북한간 ‘미니데탕트체제‘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한반도 정전체제의 성격변화
Ⅲ. 6ㆍ15 남북정상회담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
Ⅴ. 맺음말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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